▲차별금지법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집회에 참석한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한동대 석좌교수). ⓒ주최측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이 폭우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집회’를 29일 오전 9시, 오전 11시 40분, 오후 3시 총 3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는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나랏일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왜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NAP를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설집을 통해 성별에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섹슈얼오리엔테이션, 섹스아이덴티티, 섹슈얼아이덴티티를 모두 포함해 해석하고 있다. 인간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별이 있을 수 없다”며 “해외에서는 젠더 교육 의무화를 실시한 후 아동과 청소년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병들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프로스펙트 매거진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이 성전환 치료를 하는 경우가 33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육이 들어오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표는 “법무부와 일각에서는 차별금지가 소수 집단을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동성혼 합법화 및 조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이건 거짓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일부 기관에서 해외와 같은 교육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을 분개하게 했던 ‘나다움 책’보다 더 심한 책들이 학교 도서관, 국립 도서관 어린이 코너에 비치돼 있다. 성관계, 동성애, 자위, 수간 방법 등 입에 올리기 민망한 내용이 너무나 많다. 항의해야 그 책을 빼 준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를 반대도 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원성웅 목사(진평연 공동상임대표, 서울연회 전 감독)가 발언하고 있다. ⓒ주최측

원성웅 목사(진평연 공동상임대표, 서울연회 전 감독)는 “동성애를 옹호하며 일반 시민의 자유를 빼앗고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중단하라”며 “원래 인권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경에는 옛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자세히 인권과 자유에 대해 기록돼 있다.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는 성경과 기독교적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원 목사는 “제국주의 시대 때 유럽 각국에서 참혹한 노예 매매, 악독하고 잘못된 인신 매매가 자행됐다. 이에 대해 독실한 크리스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매매를 불법화하기 위해 인생을 바쳤다. 결국 노예 매매가 불법이 됐다. 이게 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인권이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도 성경에 따라 정치를 하고자 노예 해방을 선포했다. 미국의 인권 운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도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해 평화 행진을 했다. 그 후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 법이 제정됐다. 성경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독실한 신자들이 인종 차별, 남녀 차별을 철폐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했다.

원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심각한 윤리 파괴를 가져올 반인륜적인 법,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법을 만들려는지 모르겠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모든 시도는 저지돼야 마땅하다. 일반 시민의 자유를 빼앗고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한동대 석좌교수)는 “공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국민들이 얼마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알 수 있었다. NAP의 성평등을 반드시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집회 현장. ⓒ주최측

이후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삽입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법무부 내 잔존세력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2023년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한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 중에서 차별금지법과 직접 관련된 자유권 분야에는 좌장과 발제자, 토론자 모두가 차별금지법을 평소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다”며 “2022년 11월 9일 공청회를 하겠다고 발표한 법무부의 제4차 NAP 초안에는 문재인 정권에 수립된 제3차 NAP보다 더욱 강력하게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성적지향, 성정체성 차별금지, 퀴어행사 보호,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2022년 11월 공청회가 취소되었는데, 근 1년에 지난 시점에 다시 하겠다고 발표한 공청회는 차별금지법을 평소 강력히 지지해 오던 사람들로 좌장, 발제자, 토론자를 모두 구성하여 제4차 NAP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일 때, 또 당선된 이후에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 2022년 1월 26일 윤석열 대선후보는 한교연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에 있다’라고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분명히 반대하였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년 7월 28일 법사위에서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는 것과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내에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제3차 NAP보다 더욱 강력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강한 세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아는 다수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교묘하게 추진하려는 세력이 아직도 법무부 내에 남아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다수의 국민과 대통령, 법무부 장관의 뜻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법무부 내 잔존세력을 강력히 징계할 것,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편향된 사상을 주장하는 단체가 주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을 즉각 개편할 것, 신공산주의 등의 편향된 사상에 기초하여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면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반국가세력을 즉각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에 참석한 단체 목록.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여개 단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500여개단체),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올바른여성연합,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준비위원회, 건강한사회을위한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바른군인권연구소, 국민을위한대안, 행동하는엄마들, 옳은가치시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