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시도, 즉각 중단 촉구

표현의 자유 박탈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1천만 서명운동 전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에서 지난 11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을 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국민과 기독교를 우롱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연합뉴스·AFP·AP·EFE·교도통신·로이터·타스·신화통신 등 7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날인 2월 11일 한국기자협회와 종합편성채널 4개사(MBN, JTBC, 채널A, TV조선),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 YTN) 2개사 등 6개 방송사가 공동주관한 대선후보 4인의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더라도 제정하는 게 맞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같은 해 4월 대통령후보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그 태도를 바꾸어 2021년 10월에는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한데 이어 이번에는 임기 내에 제정하겠다며 말 바꾸기를 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것이다.    

그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역시 이번에 문 대통령처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슴없이 말 바꾸기를 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제3의 성을 창설함으로써 반성경적이고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애와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책임과 이행강제금 부과,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실현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동성애 보호법’이나 다름없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이라는 애매한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한국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 3개 연합기관은 2021년 11월 5일 및 같은 해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권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대통령선거 국면을 틈타 1,200만 기독교인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에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등 3개 연합기관의 하나된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눈앞의 표(票)만을 생각하고 국민과 기독교인을 우롱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진정성 없는 말 바꾸기 행태를 규탄한다.

 1.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반성경적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고 나아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2022년 2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변호사 김현성